"지나친 규제에 한국 집값 폭등"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도시계획에 관여한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국 건설 60주년을 맞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서울 코엑스에서 20일 열린 '대한민국 건설 서미트 2007' 참석차 방한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도시계획대학장인 게리 핵(사진) 교수는 신도시 개발에 있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한 도심 주택가 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신도시 개발과 동시에 추진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 교수는 “한국 정부가 그린벨트나 신도시 개발 등 대도시 개발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나친 개입과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인위적 규제보다 자연스럽게 도시가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 교수는 “한국 정부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 나름대로 규칙과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아니다”라며 “다만 서울 외곽 택지개발지역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프로젝트에 다양한 시행사(디벨로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건설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신도시 개발에서 출퇴근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 낭비 등도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꼽았다. 즉 신도시 개발이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교통혼잡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도심 서민층은 점차 교통이 불편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개발 방식과 관련해서는 직주근접의 자족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핵 교수는 "일자리와 주택 수를 맞추는 ‘잡 하우징 밸런스(job housing balance)’ 개발이 필요하다"며 "주택이 많은 곳에는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일자리 위주의 개발지역에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해야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