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들이 국제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bank levy)에 대해 중소기업과 서민에 세금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은행장들은 또 정부가 부활시킨 예대율 규제에 대해서도 '중복 규제'라며 부담감을 표시했다.
은행장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의 핵심 현안인 두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12개 시중은행장들은 14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현재 논의 중인 은행세, 볼커룰(Volker rule), 자본규제 강화 등 여러 규제들이 함께 도입ㆍ시행될 경우 은행 경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은행장들은 특히 은행세 도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일부 은행장들은 "은행세가 도입되면 그 부담이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민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이 올해부터 부활시킨 예대율 규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입될 건전성 규제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요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유동성 비율 규제 같은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회의에서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융시장이 안정돼가는 추세"라고 진단한 뒤, "다만 우리는 해외로부터의 영향에 취약해 외국이 움직이면 더 (크게) 움직인다"고 우려했다.
김 총재는 "바둑을 둘 때 누구나 실수하지만 마지막에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며 "막판에 실수하는 사람이 진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금리인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실행 시점에 대한 고민을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