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업위 마지막 국감서도 자원외교 집중 추궁

여야 의원들은 27일 산업위 종합 국감에서 이명박(MB)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자원외교가 총체적 부실로 결론이 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참여 정부 때의 자원외교도 성공률이 저조했다면서 정부 입장을 두둔했다.


야당은 국감 개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MB 정부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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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MB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부유출 사건이고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누적손실을 근거로 사업의 타당성을 본다면 20년 이상 장기과제인 만큼 앞으로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개별 프로젝트의 손실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맞섰다.

오영식 의원도 가세했다. 오 의원은 “공사들이 (하베스트 인수 과정서) 규정상 문제가 있어도 (인수를 강행했는데) 포괄적인 책임이 정권에 없고 장관에 없는거냐”면서 “특히 (장기간의 투자라면) 단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탐사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했고), 지분 투자가 아니라 운영권을 확보해 내실 있는 사업 개발로 나갔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윤 장관은 이에 “하베스트의 하류 부분 인수의 법적인 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게 아니라)”라고 하자 오 의원은 “그럼 장관이 법리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어야 하는 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자원외교의 성공률이 저조했던 점을 부각시키며 MB 정부의 실책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자원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며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해외 자원 개발사업이 착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 때 56개의 사업이 추진됐고 당시 회수율은 13%”라며 “큰 기업에서 탐사사업을 벌일 때도 성공률은 20%를 넘지 못한다. 이것을 실패라고 간주해야 하는가”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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