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CEO 출신의 사외이사 비중이 국내 기업의 경우 30% 초반대로 미국(80%)에 크게 못미쳤으며 사외이사 평균도 2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이사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의 보수 현실화 및 책임한도 경감이 필요하며 이사회 기능도 경영감시 위주에서 벗어나 정책결정쪽으로옮겨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경우 회사경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현직 CEO들이 사외이사의 80%를 차지, 이사회의 정책결정기능이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31.7%에 그쳐 이사회의 고유기능인 정책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사회 기능이 내부거래위원회(삼성전자), 투명경영위원회(SK) 등 견제와 감시 위주로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에 따라서는 사외이사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반면 GE의 경우 P&G그룹의 현회장인 A.G.Lafley와 존슨앤존슨 전회장인 Ralph S.Larsen이, 존슨앤존슨에는 Leo F. Mullin 전 델타항공 회장이, 3M에는 전 펩시콜라부회장인 Robert S. Morrison 등이 각각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기업의 경우 이사회 내에 전략부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설치, 사외이사제를 인력 및 역량보완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들의 경우도 사외이사 비중 확대나 집중투표제 도입 등 경영감시 기능에 치우쳤던 정책 관행 및 교수와 법조인, 회계사 등 대외용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해 온 기업 관행에서 탈피, 기업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인사 위주로 이사회 진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한 당면 과제로 사외이사 인력풀 확대, 보수 인상, 책임 경감 등을 요구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1인당 평균 보수는 지난 2003년 기준 평균 2천20만원으로1천만원 이하와 1천만∼2천만원도 각각 32.3%, 27.4%나 됐다.
대한상의는 "사외이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자체를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는 사회풍토에서는 유능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무제한의 책임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 아래서는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미국처럼사외이사의 책임한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가족기업의 후계자들이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으면서도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거래법상 지분율이 10% 이상인 주주에게는 아예 사외이사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도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