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modest)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7일 우리나라에 대한 2005년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경제 회복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의해지지되고 있지만 재정의 조기집행을 고려할 때 정부지출이 하반기에는 감소해 아직은 미약한 경제회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펠먼 부국장은 또 지난달 30일부터 실시한 정부와 민간 분야의 면담을 통해 "한국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펠먼 부국장은 이어 한국의 금리전망에 대해 "한국은행이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고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한은이 금리를 내릴 여지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회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제에 내재한 구조적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파산절차 간소화,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확대등을 통해 연체된 가계부채 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 정부가 공적신용보증제도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려는계획이 중소기업간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서비스분야의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장을 축소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