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쿼터(출자지분)를 확대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최근 국제금융국이 밤을 새워 전세계 IMF 회원국들에 e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이번 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쿼터 증액에 대해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IMF 이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중국ㆍ멕시코ㆍ터키 등 4개국에 대한 쿼터 증액을 의결한 상태. 그러나 총회 서면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등의 쿼터가 늘 경우 상대적으로 쿼터가 줄어들 수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ㆍ인도 등에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부 후진국에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는 쿼터 증액이 IMF 184개 재무장관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찬반에 대한 서면투표를 진행, 전체 회원국 쿼터의 85%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서면투표는 오는 18일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IMF 쿼터는 현재 0.764%에서 1.346%로 두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지분 순위가 지금의 28위에서 19위로 9단계 올리고 호주와 대등한 관계에서 이사국을 맡을 수 있게 돼 2년 간격으로 번갈아 상임이사국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 쿼터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발언권, 차입금 규모와 직결된다”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보이지 않는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쿼터 증액을 위해 막판까지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처음으로 IMF 상임 이사국이 됐고 다음달 2년간의 임기가 끝난다. 만약 이번에 쿼터가 증액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6년간 호주가 상임이사국지위를 차지하게 돼 우리나라는 호주의 상임이사의 입을 통해 국제시장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