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6월 23일] 경기회복세 지속에 최우선 순위 둬야

주요 경제지표들의 개선기미가 뚜렷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제회복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혔던 소비가 기지개를 켜는 점이 무엇보다 긍정적이다. 주요 산업의 가동률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지난달 부도업체 수는 2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주요 실물지표 움직임도 긍정적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들도 올해 실질성장률을 당초 정부 전망치 -2.0%를 웃도는 -1.0%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표의 개선은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로 이는 경제회복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경제가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낙관론에 빠지기는 이르다. 일부 지표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버팀목인 수출이 7개월째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설비투자 부진과 고용불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가능성, 글로벌 금리상승 우려, 북핵 리스크 등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복병이다. 특히 최근 과도한 유동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오는 25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동시에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일부 지표가 개선 조짐을 보인다고 착시현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하강속도가 다소 둔화됐을 뿐 아직 회복을 자신하기에는 이른 만큼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산업 구조조정 속도를 높여 경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해 성장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느냐 다시 주저앉느냐의 갈림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운용계획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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