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뢰제고'등 국제공조 강화
OECD 장관회의 '서울 선언문' 채택후 폐막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터넷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물론 신뢰제고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OECD 장관회의는 18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정부 수석 대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경제를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한 후 공식 폐막됐다.
각국 장관들은 이번 서울선언문에서 "인터넷이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네트워크ㆍ기기ㆍ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국 장관들은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제환경 조성 ▦투자와 경쟁 장려 ▦효율적 주파수 이용의 장려 등을 촉구했다.
각국 장관들은 또 신뢰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OECD는 정부의 핵심 인프라를 보안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내 및 국제적 공조를 통해 온라인상의 악의적 활동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온라인상 사생활 보호, 소외국과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한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내년 성장률이 5%대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만큼 긴축재정과 함께 부채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