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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사라졌음에도 강남권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공시가격 6억원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이 지났음에도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종부세 이슈가 사라지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 전망이 빗나가고 있는 것. 여기에 660만평 규모의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까지 확정, 발표됐음에도 시장 분위기는 지난해 판교신도시 분양 전후와 달리 차분하기만 하다. 시장에서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작은 이슈 하나에 조차 들썩이던 집값이 잠잠한 가장 큰 이유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꼽고 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은 금융권의 담보대출잔액 증감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3일 “정부의 대출규제가 본격화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담보대출 증감 추이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추이가 상호 연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담보대출잔액 증가액의 경우 지난해 2월 6,000억원에서 3월 1조2,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두배가 늘었다. 부동산시장에 자금이 몰려들면서 이기간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율도 2월 1.81%에서 3월 4.22%로 높아졌다. 정부가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을 담은 3ㆍ30대책 이후에도 담보대출잔액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연동되는 추세를 보였다. 대책 이후인 지난해 5월 대출잔액 증가폭이 전월보다 1,000억원 감소한 3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자 6월 아파트 시가총액도 5월(4.38%)의 3분의1 수준인 1.21% 증가에 머문 것. 이 같은 흐름은 파주신도시ㆍ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으로 집값이 재급등했던 지난해 가을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정부가 DTI규제를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 11ㆍ15대책 발표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1건으로 제한한 지난 1ㆍ11대책은 집값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 1월과 2월 담보대출잔액이 각각 7,000억원, 4,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면서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증가율도 1월에는 1.33%, 2월에는 –0.39%를 기록한 것.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담보대출 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하반기 아파트값은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