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발(發)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유럽 국가들의 재정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정책 공조를 촉구한 데 이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회원국들의 재정건전성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12일 재정건전성 유지의 근간인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집행위가 이를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집행위는 ‘유럽 학기(European Semester)’로 명명한 이 시스템을 통해 27개 회원국의 재정운용 방향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재정부실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집행위는 이 제도가 오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집행위가 마련한 재정통제 강화안은 회원국들이 그간 재정위기를 겪으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웨덴이 당장 반발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예상되는 탓에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도미니크 스토르스칸 IMF 총재는 유로존 회원국들 간의 단기적인 재정이전(short-term fiscal transfers)을 골자로 한 재정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칸 총재는 이날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로존은 국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협력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유로존 16개 회원국을 사실상 공통된 재정정책의 틀 안에 놓자는 의미라고 FT는 해석했다. 유로존은 그간의 금융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해 조율하고 있지만 재정정책은 통일된 관리기구가 없어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칸 총재는 “유로존은 이처럼 단일통화 체제의 영속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개별 국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엄청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단지 유럽만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현재 심각한 재정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