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현재의 서민주택공급 체계에 비해 연간 4조5,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9ㆍ19대책에서 밝힌 서민용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연간 15만가구씩 공급하기 위해서는 1년에 10조5,777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서민용 주택공급체계를 따를 경우 6조445억원이 소요되는 데에 비해 4조5,332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공급계획은 새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연간 15만가구씩, 10년동안 150만가구를 보급한다는 것으로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10년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주택공사-종합공사업자(원도급)-전문공사업자(하도급)’의 3단계로 이뤄지는 도급구조를 ‘주택공사-전문공사업자’의 2단계로 변경하는 직할시공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