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한국 등에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 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자국 내 선거를 겨냥한 움직임이 다분해 보이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해 쇠고기시장 개방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와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5월27일 본회의에서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 주도로 민주ㆍ공화당 소속 9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 확대 지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것으로 한국ㆍ중국ㆍ일본ㆍ홍콩ㆍ멕시코ㆍ베트남 등 국가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가 부당하며 국제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시장을 개방하고 '한국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미국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조금 늘었다고 신뢰회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움직임이 시장이 큰 일본을 겨냥한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자국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일본은 21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등 우리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측이 향후 한미 FTA와 연계해 시장개방 압력을 행사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어 정부의 사전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