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외부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부의 개방형직위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내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135개 직위 중 117개 직위에 개방형 임용자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충원된 직위 가운데 해당 부처의 내부임용이 97명으로 83%에 달해 개방형직위가 대부분 해당 부처 내부 공무원들로 채워졌으며 외부인이 임용된 숫자는 20명(17%)에 불과했다. 더욱이 타 부처 출신 공무원 임용을 빼면 순수 민간인 충원은 고작 16명에 그쳤다.
내부공무원 임용의 경우 전보가 47개 직위(48.5%)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직 임용은 22개(22.7%), 직위승진 21개(21.6%), 직급승진 7개(7.2%)로 대부분 전보와 승진에 개방형직위가 이용됐다.
개방형직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공직적응과 성과창출에 대한 부담감, 계약기간 이후의 신분불안 등으로 우수한 민간인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개방형직위가 아직 민간인으로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임용자의 처우 개선과 임용기간 연장, 공개모집 이외에 채용전문기관 추천 등으로 개방형직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