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8일 선천성 장애 아들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모(35ㆍ여)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목졸라 살해하기는 했지만 장애인인 아들이 급우들로부터 심한 멸시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절망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선천성 성염색체 이상 유전병인 터너증후군과 과잉 행동장애 등 질병으로 고통을 겪던 아들이 학교에서 마저 따돌림을 당하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김정곤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