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으로 `1인 1주택제한법' 제정을 추진중인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19일 당안팎에서 법안에대한 위헌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며 입법추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특히 전날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문제점을 거론하며 당론 채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선입견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홍 의원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표가 `1인 1주택법'을 당론으로하기에는 무엇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동의는 한다. 한나라당의 이미지에는 좀 맞지않는 법 아니냐"며 애초부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박 대표가 자신의 추진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1인 1주택법안'은 주택을 투기가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소유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헌법 제 23조 2항에도 `재산권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에 어긋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농지법과 토지법을 예로 들며 "농지법을 보면 경자유전 원칙에의해 농민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못하게 양적으로 제한해 놓고 있고, 토지법은 그린벨트 내에선 자기 땅이 있더라도 함부로 공장증설을 하거나 집을 짓지 못하도록 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홍 의원은 "1인 1주택법'은 소유권의 양적 제한과 질적 제한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라면서 "9월 초 공청회를 열어 위헌 여부와 경제에 미칠 파장, 세제개편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당안팎에서 제기되는 법안에 대한 위헌 가능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인 1주택법안'에 대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맞느냐, 위헌 가능성이 높지않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에게 100% 자율을 주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해내는 법안을 한나라당 당론으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 "그런 법까지 당론으로 낼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당론으로 입법을 지원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김남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