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덤핑규제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무역 소식통이 7일 전했다.이 소식통은 교도통신에 WTO가 지난달말 미국과 일본에 이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WTO는 일본이 지난 1916년 발효된 미국의 덤핑규제가 불공정하다며 낸 소송에 이같이 판정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미국의 관련 규정은 미 기업이 수입품의 덤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미국 법원에 처벌 요청과 함께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WTO 규정은 오직 해당국 정부만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WTO 중재 패널은 이같은 통보와 함께 미 당국이 관련 규정을 손질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제네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