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세액공제등 지원 늘려야"

보험업계는 일종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금융 겸업화ㆍ자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업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은행ㆍ증권에 비해 보험산업이 정부 정책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보험은 민간 차원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해 경기 변동성을 줄이는 부수효과를 갖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나 규제완화는 은행 중심으로 이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시각을 바꿔 보험산업이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우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연금ㆍ건강보험ㆍ장기간병보험 등의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금은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에 불과해 필수사항인 자동차 보험만 들어도 민영의료보험 등은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서다. 연금보험 한도가 연 300만원에 불과해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될 경우 보험 가입자들의 세제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문제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분리해 따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때 배상 책임을 판매자가 아닌 보험사가 지도록 한 데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판매전문회사의 경우 과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은행이 방카슈랑스제도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의 예ㆍ적금상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보험사는 펀드 판매만 허용된다. 이 실장은 "일본의 경우 보험사가 예ㆍ적금상품은 물론 대출상품도 취급하고 있고 서유럽도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어슈어뱅킹을 통해 은행 상품을 팔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보험사에도 은행상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업무 겸영 허용도 업계의 줄기찬 요구사항이다. 보험사가 카드 업무를 겸영할 경우 수익처 다각화와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발급하고 있는 서비스카드에 신용카드 기능을 부가해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이미 보유한 금융 인프라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는 또 대주주가 보험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