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차협상 '파행'
무역구제등 3개분과 중단…나머지 분과는 예정대로 진행상품분과서 美물품수수료 폐지 합의 일부 진전
빅스카이=이종배기자 ljb@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사흘째인 7일(이하 한국시간) 반덤핑제도 개선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무역구제ㆍ의약품ㆍ자동차 등 3개 분과가 협상이 중단되는 파행양상을 보였다. 우리의 이해관계가 큰 무역구제제도 개선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미 협상단이 오는 12월 말까지 미 의회에 법 개정사안을 보고하도록 돼 있어 20여일 동안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우리 측 무역구제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이 일부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협상 전체가 결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3개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분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됐고 상품 분과에서 미국 측의 물품취급 수수료 폐지 (지난해 한국 상품에 4,600만달러 부과)에 합의하는 등 일부 진전도 보였다.
우리 대표단은 지난 6일 미국에 요구한 5개 무역구제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 없자 무역구제ㆍ자동차ㆍ의약품 등 3개 분과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미국 측도 한국이 실질적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며 맞불을 놓으면서 3개 분과 협상이 조기에 중단됐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미국이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진전이 없겠다고 판단, 협상을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력시간 : 2006/12/07 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