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 격차ㆍ 기회의 불평등이 개발도상국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은행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06 세계개발 보고서-평등과 발전’에서 빈곤 퇴치를 위해 성장 뿐만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재분배(평등)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회의 불평등은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고 이로 인해 상당부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세계은행의 프랑소와 부르귀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이것은 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이 빈곤을 줄이고 성장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생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에서는 1세 미만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7명이지만 말리에서는 1,000명당 126명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해 ▦사회 보장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 확대 및 사회 안전망 제공 ▦도로ㆍ전력ㆍ통신ㆍ물 등 경제 인프라와 토지ㆍ사법제도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 ▦일자리 및 신용 확대와 재정ㆍ노동ㆍ상품시장 공정성 강화 등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세계은행은 국가간 불균등 발전 문제는 중국과 인도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