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로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가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0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서 지난해 공단이 건강보험재정 총 급여비로 지출한 금액이 29조9,69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6%(3조5,899억원) 늘어난 것으로 2008년 증가율 7.3%의 2배에 육박한다. 반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수입은 2008년 24조9,730억원에서 지난해 26조1,661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조1,931억원 늘어났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험 급여비로 나간 액수의 3분의 1에 불과해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공단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담배부담금 등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담금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