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환율분쟁에 대한 대타협을 이끌어낼 '서울선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20 서울회의 의장국으로서 역할과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과 브라질 등 관련국에 대한 설득을 통해 환율전쟁을 종식시키는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서울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환율갈등이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데다 우리나라 주도로 환율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G20 서울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얼마 전 폐막된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환율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실패함으로써 G20 서울회의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경제대국들 간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환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 도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관계국들과의 협의와 조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최선이다. 긍정적인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가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는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G20 서울회의 이후로 연기한 것은 서울선언의 가능성을 그만큼 높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G20 회원국 간 환율분쟁에 대한 실무 차원의 중재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 경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환율분쟁에 대한 정부의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기서 환율문제 조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의장국 직권으로 중재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왕 환율문제를 이번 G20 서울회의 의제로 삼기로 한 이상 서울선언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분쟁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과 물밑접촉 등을 통해 사전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도ㆍ브라질 등 신흥국들에도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환율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선언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공조방안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