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련할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물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부 역시 KOTRA 등을 통해 분석에 들어갔다.
정부는 중국이 이미 내수를 중심으로 73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 중인 만큼 국내 기업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개척하는 데 보조를 맞춰 관련 사업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11월 하순 주요 국가에 파견돼 있는 상무관 및 자원관을 통해 작성한 ‘각국의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중국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중서부지역의 SOC 투자 및 지진복구사업, 농촌개발 관련 프로젝트 위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을 바탕으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상무관들은 국내 기업이 중국의 내수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이 기초 인프라 건설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분야의 프로젝트 집중도 가시화될 것이고, 이는 국내 발전회사가 중국 진출을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내수확대에 대비해 KOTRA 등을 활용, 지역ㆍ업종별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늘리는 조치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상주 중인 상무관들은 중국이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기업과 관련해서는 증치세 제도의 개혁, 수출증치세 환급 및 수출관세 하향조정 등 세제지원 조치 시행이 확실시된다고 보고했다. 완구ㆍ방직 등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의 추가 인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중국정부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을 통해 저부가가치 가공무역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당장 경기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기업 지원 조치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이 활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가공무역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라도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수출지원정책은 중국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일시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의 투자패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