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를 신청하도록 내버려 둬 이참에 배부른 노조의 기를 꺾고 군살도 빼도록 하자."
미국 제조업 추락의 상징인 GMㆍ포드ㆍ크라이슬러 등 '빅3'에 대한 정부의 제2차 구제 금융이 추진되면서 '디트로이트 구제'가 과연 바람직한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미 의회는 최근 에너지 절감형 기술투자 용도로 250억 달러 규모의 장기저리자금 지원방안을 승인했으며, 미 재무부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빅3'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빅3의 붕괴는 디트로이트의 공동화를 가속시키고 실물 경제는 물론 채권을 보유한 월가도 충격에 빠지기 때문에 구제금융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파산보호신청이 구제금융 보다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장 부실이 큰 GM이 파산보호에 들어가면 노조발 비고용 저생산성 구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기회라는 지적이다. 또 자유무역옹호론자들은 구제금융이 불공정 무역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차기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제금융 반대론자들은 무엇보다도 GM과 크라이슬러의 합병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생산 차량이 거의 비슷해 부실만 더 키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세기의 결혼'으로 찬사를 받다 파경을 맞은 다임러벤츠와 크라이슬러의 결합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다.
미 경제잡지 포춘은 "GM이 크라이슬러를 인수할 경우 얻는 이점은 거의 없고, 합병으로 늘어나는 차종과 공장, 종업원은 GM에 독이 될 것"이라며 "파산보호 신청은 최악의 선택만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GM의 크라이슬러 합병추진은 부실 확대를 빌미 삼아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의도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또 법원의 파산보호를 받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뒤 최근 합병을 추진하는 있는 항공업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자동차업계에 구명줄을 내려주면 다른 산업에서도 지원 요청이 쇄도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반면 구제금융 불가피론자들은 대마불사론을 내세운다.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빅3가 차례로 도산을 맞게 되고, 이 경우 지역 경제는 물론 경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미 자동차 산업 종사자 200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수백억 달러의 자동차회사 채권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된다.
빅3가 발행한 회사채는 750억 달러로 이중 600억 달러는 무담보 채권이다. 이와 관련 미시간 등 6개 주의 주지사들은 지난 29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구제금융 자금이 자동차산업에도 사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구제 금융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차갑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구제 금융을 제공하더라도 빅3가 한국과 유럽ㆍ일본 자동차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데이비드 위스 스탠다드앤푸어스(S&P)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빅3중 어느 한곳이 망했다고 해서 자동차 공급이 부족하거나, 부품이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며 "미 경제에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 위기로 인한 손실액이 최대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데 비해 수백억 달러의 금융권 손실은 '새 발의 피'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