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여야, "의약분업 준비부족" 동시 포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대 현안인 의약분업에 대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정부의 분업정책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을 성토하며 보완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건강보험공단 운영부실, 국민연기금 안정화 방안,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도 실랄하게 따졌다.
먼저 김홍신(金洪信ㆍ한나라당) 의원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파업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무분별하게 의보수가만 인상, 국민의 주머니만 털었다며 수가인상 원상회복과 최선정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1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보험수가 인상은 보험공단 이사장과 의ㆍ약계를 대표자와 1년 단위로 재계약 하기로 돼 있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했다”며 국민들에게 5,496억원의 추가부담을 발생토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세금을 통해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11개 시ㆍ도에 13개의 응급의료지정병원이 설치돼 있으나 이곳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고, 전임의들도 80% 이상 파업에 참여, 정상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응급의료체계의 전면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김태홍(金泰弘ㆍ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전국 사회복지수용시설 13곳에서 16억을 횡령했고 일부는 장애인 인부에 임금 조차 주지 않았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사업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사외 이사제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섭(金明燮ㆍ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김대중 정권의 최악의 실패'로 규정했다.
김의원은 “의약분업은 과학적인 근거에 두고 철저한 준비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과학적 요소가 너무 많다”면서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고 문제가 되는 의료전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상승과 관련 “투약쿠폰을 지급해 인근 약국에서 무료로 약을 지급 받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122명)의 경우 취업률이 48%(59명)에 불과하다”면서 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최영희(崔榮熙ㆍ새천년민주당)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홍보의 미비점을 집중 추궁했다. 최의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처방료와 조제료 등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부담이 늘지 않는 것처럼 알린 것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실예로 “보건산업진흥원의 홍보사업팀에 8명이 포진해 있지만 광고ㆍ홍보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원형(李源炯ㆍ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의ㆍ정협상 안건 중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지역보험재정의 국고 50% 지원은 정부의 약속이자 사회보험 체계에서 정부의 의무”라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입력시간 2000/10/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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