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성장으론 중진국 못벗어나 체질개선 필요"
“올 2ㆍ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다는 것을 빼면 연간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진 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전체 경기 흐름이 당초 예상대로 가고 있다.”(김재천 한국은행 조사국장)
국내외 조사기관에 이어 한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우리 경제가 경기 하강 우려를 덜고 내년까지 완만한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은의 상향 조정폭이 0.1%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4% 중반대의 저성장 구조로는 선진국 진입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경기회복세 확인에 무게=한은이 10일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연간 성장률을 올린 이유는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다. 특히 2ㆍ4분기에는 4.7%로 1ㆍ4분기 4.0%보다 크게 호전됐다. 전기 대비 성장률에서도 1ㆍ4분기 0.9%에서 2ㆍ4분기 1.4%로 급등했다. 반면 하반기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4.7%를 유지했다. 2ㆍ4분기 실적이 좋아 연간 성장률 예상치를 올린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예상대로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전망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 등 가격요인들이 나빠지고 있지만 세계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북핵 관련 리스크 완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요인들이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10.8%)보다 높아진 11.0%로 예측하고 상품수입은 10.2%로 기존 전망치(11.1%)보다 오히려 하향 조정했다. 특히 설비투자ㆍ건설투자 등 내수 부문의 전망치를 높인 게 눈에 띈다. 올해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7.5%로 예측돼 당초 전망치(6.0%)를 크게 웃돌았다. 상반기 중 설비투자가 지난해 동기보다 10.6%나 증가,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건설투자도 신도시 기반공사의 착공과 비주거용 건축의 개선 등으로 올해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전망치(1.6%)를 웃도는 수치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4.1%로 기존 전망치(4.0%)보다 소폭 올렸다.
◇저성장 고착화는 우려=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올해 성장률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0.1~0.2%포인트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기 하강 우려는 덜었지만 저성장세가 고착되는 데 대해 중앙은행 총재로서 고민을 드러난 셈이다.
실제 지난 2000~2004년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평균은 5.4%였으나 2002~2006년에는 4.8%로 떨어졌다. 올해 4.5%의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2003~2007년 성장률은 평균 4.3%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향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4%대 초반의 성장률로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중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지금처럼 4% 내외의 경제성장에 머물 경우 선진국과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중진국 지위가 고착화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10년 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6%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구조가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 잠재력의 확충은 단기적 경기 부양으로는 불가능하며 규제완화와 노사문화 개선, 성장동력산업 부문의 연구개발 확충 등과 같이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콜금리 2차례가량 인상 가능성=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반면 물가 전망치는 낮췄다. 소비자물가는 기존의 2.6%에서 2.4%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가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 원자재ㆍ원유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의외의 대목이다. 이는 금리인상 등 올 하반기에 예정된 긴축조치를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한은이 12일 콜금리를 올린 뒤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