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정보공시제를 통해 연말부터 학교 또는 지역(시도) 교육청별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31일 정보공시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책임자 강상진 연세대 교수)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정보고시 대상은 매년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ㆍ중ㆍ고 학업성취도(학력) 평가로 하고 공시방식으로 5가지 안을 제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 전국의 초등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 학생들이 국어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영어 등 5개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공시방식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과목별(국어ㆍ사회ㆍ수학ㆍ과학ㆍ영어 등 5개 과목) 평균점수 ▦단위학교 학생의 4개 등급 성적(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 ▦단위학교 3개 등급 성적(보통이상ㆍ기초ㆍ기초미달)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도달’비율 ▦지역(시도) 교육청 단위 4개 등급성적 등 5개 안이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대도시ㆍ중소도시ㆍ읍면지역 등 3개의 큰 지역단위로 과목별 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 학생 비율이 공개돼왔다.
이번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평가 결과는 3개 지역 단위별이 아닌 단위학교나 교육청별로 공개하게 된다. 5개 안 가운데 1안은 단위학교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공개 단위가 개별 학교별로 과목별 평균점수까지 공개되면서 사실상 지역 명문고 부활을 가져올 수 있어 서열화 논란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학생 성적을 공개하자는 안, 3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보통이상ㆍ기초ㆍ기초미달 등 3개 비율로 공개하는 안이다. 연구진은 2안 역시 우수학생 비율 공개에 따른 서열화 우려가 존재하는 반면 3안은 우수학생 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만큼 비교적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평가해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4안은 단위학교별로 공개하되 기초학력 도달 비율만 공개해 공시제 도입의 실효성이 낮고 5안은 지역교육청(초ㆍ중학교), 시도교육청(고등학교)별로 공개하되 우수ㆍ보통ㆍ기초ㆍ기초미달 등 4개 등급 비율로 공개하자는 안이어서 사실상 기존 공시내용과 차별성이 없다.
교과부는 5개 안에 대해 8월1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까지 한 가지를 확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시행령 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올 연말부터 정보공시제가 본격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