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이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은 전통 제조업의 개방폭이 주요 쟁점”이라고 12일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ㆍ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2개 주요 산업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ㆍEU FTA 민관 협의회’에서 협상진행 국면에 대해 이렇게 내다봤다. 농수산물이 핵심 쟁점이던 한미 FTA와 달리 한ㆍEU FTA는 “제조업 중심의 FTA”라는 것이다.
쟁점 분야도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ㆍ전자 등을 꼽았다. 오 차관은 “EU 선진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도 예상되지만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진 EU와의 경제협력과 기술협력 확대 등으로 우리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는 자율적 구조조정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과 산업 수준을 격상시키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경련은 “한ㆍEU FTA를 통해 관세철폐 외에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이라며 무역구제조치와 인증제도ㆍ환경규제 등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연구원(KIET)도 “EU와 미국 간 산업구조와 관세율 차이 등을 고려해 제조업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영향 분석을 토대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