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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2월 9일] 美, AAA등급 유지하려면
월스트리트저널 2월 8일자
유럽 일부 국가들의 부도 우려로 지난주 증시가 요동쳤다. 그런데 미국도 국가 부도를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재정적자 탓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AAA)을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내일 당장 AAA 등급을 잃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미국의 정치인들이 제대로만 대처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이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지난 1990년대 초중반에 가파르게 올랐지만 큰 문제 없이 다시 안정적인 수준을 되찾은 바 있다.
어떤 재정정책을 활용할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에 따라 재정적자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경기침체 시기에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기 마련이지만 연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어설 경우 급감하기도 한다. 물론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이 재임하는 동안에는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1994년 실제로 경제성장 덕에 재정적자가 급감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펼치느냐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곧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재정적자 증가가 국가 안보와 연결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야기다.
국민들도 공화당도 이 같은 주장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2조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안은 이제 막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미국 경제에 재정적자보다도 더 큰 타격이 될 공산이 크다. 아무리 세금을 인상한들 경제성장률이 줄어든다면 걷히는 세금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위기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민주당은 미국 국내총생산의 4%가량을 민간 경제에서 정부로 옮겼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돈을 직접 굴리는 사람들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잘못된 자원 분배는 경제성장률 저하의 주범이며 재정적자난의 진정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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