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료법 개정안 반대위해 범의료계 가두집회 예고

범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대정부투쟁을 재점화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간호조무사회 등 서울 지역 의료 4단체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오는 25일 이전에 대규모 합동 가두집회를 갖는다. 4개 단체는 그동안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일 오후 늦게나 휴일을 집회일자로 잡았던 것과 달리 평일에 공동휴진의 방법을 통해 인원을 대거 모아 국회 등 서울 지역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르면 19일께 의사들이 가두에서 항의집회를 열게 돼 서울 지역 환자들에 대한 진료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도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15일에 토론회를 주최해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 및 내용의 문제점과 졸속추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ㆍ국회 등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복지부가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된 후 개정안을 그대로 밀고 갈 경우 의사협회ㆍ대한치과의사협회ㆍ대한한의사협회ㆍ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대표자가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4월에 개최할 방침이다.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이 예상되는 5월에는 가두시위 및 집회,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말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적 규모의 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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