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원활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경제 활성화 여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무늬만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지자체에 재정자치권과 조세에 대한 탄력세율 권한 부여를 적극 추진한다. 재정자치권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용도를 지정해 나눠주던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또 각 지자체가 지방 특성에 맞는 산업을 특화시키면 보조금 지급과 금융-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수도의 대전이전 외에도 환경청, 보훈청, 중기청 등 일부 정부 조직을 통합, 지자체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우수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보고 지방 인재 육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 채용시 일정 비율의 지방대 출신자를 우선 채용하고 지방대학이 각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특성화 방안을 마련할 경우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열악한 지방경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방금융산업 활성화하고 논란을 빚었던 수도권지역 공장총량제도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경제 균등 발전을 위해 존속할 전망이다.
지역별 지방경제 활성화 시책도 추진한다. 제주도의 경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보완해 관광금융도시로 육성하고 오는 7월 본격 시행 예정인 부산, 인천, 광양 등 기존 3개 경제특구지역도 세부적인 손질을 거쳐 허울뿐인 경제특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동북아 중심 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부산은 주가선물지수(KSP)의 부산선물거래소 이관을 통해 동남권의 중추관리도시 및 금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4년제 대학이 1곳 뿐인 울산은 산ㆍ학ㆍ연 협동체제 구축을 통한 경쟁력 배가를 위해 국립대학의 설립 및 이전이 추진된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