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기업 개혁 늦출수 없다"

임태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공기업 개혁은 절대 늦춰서도 안 되고 늦출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공기업 개혁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임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의문을 해소하고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임 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임 의장은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공기업 개혁과제를 나열하는 방안보다는 중요하고 당장 해야 할 부분부터 집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오는 8월부터 당장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고했다. 임 의장 측은 “공기업 민영화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궁금해 하는 의원이 많아 보고한 것”이라면서 “8월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전기ㆍ가스ㆍ수도ㆍ의료보험 분야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 외에 진전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이 이처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공기업 개혁을 강조한 까닭은 공기업 민영화가 해당 부처와 노조 등의 반발로 미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정은 당초 이달 말에 민영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8월로 연기했고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가 꾸려져야 정부에서 본격적인 민영화 방안을 갖고 올 것”이라면서 “현재 공기업 특위를 하고는 있지만 여야 간 시비로 진척이 없다”고 토로했다. 당내에서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8월에 민영화안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노조 반대와 지방 이전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특위에 참여한 한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에서 기본적인 정보도 제출하지 않는다”며 “공기업 특위는 어차피 야당에 정부를 물어뜯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