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새해 예산안 삭감 여부를 둘러싼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내주 시작되는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일정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불가 입장인 열린우리당간의 기싸움이 본격화 되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서민부담 완화와 재정건전성 회복을위해 대규모 감세와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고, 열린우리당도고위정책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은 서민정책을 빙자한 고소득층 지원책"이라며 맞섰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재정확대와 세금인상의 결과는 경제 파탄"이라며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도 헤픈 씀씀이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며 공기업도 개혁하고 세금도 깎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여당은 본격 예산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감세안을매도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삭감하려는 것은 과도한 홍보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선심성 예산 등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삭감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면서 "국회부터솔선해서 예산안을 짜야 하며 상임위에서도 민원성.선심성 예산은 스스로 자제해야한다"며 8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삭감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병수(徐秉洙) 정책위의장 대행도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쓰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호주머니를 짜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몇푼 주자는 것"이라며 "지난 7~8년 계속했으나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 겸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부처별로 일괄해서 수백억, 수천억원을 삭감하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 때문에 걱정이 많다"면서 "이런 예산 심사는 관행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의 예산 일괄삭감 주장은 주장을 위한 주장으로 현실성이전혀 없다"면서 "구호성 예산 삭감 주장을 그만두고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나 삭감할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원래 세금 논쟁은 삭감하자는 쪽이 유리하지만 세금삭감을 하면 국채발행, 국가자산 매각 등으로 세입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부담이 된다"면서"결국 전체 국민이 더 부담해 특정 계층만 이득을 보는 것이 딱 한나라당 정체성과맞아 떨어진다"면서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비판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라 하면서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간다"면서 "결국 감세주장은 서민정책을 빙자한 고소득층 지원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