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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고시 D-1… 7월 시행후도 勞政대립 계속될듯
민노총 총력투쟁 선언·한노총은 산하노조 반대 부딪혀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노동부의 타임오프안 고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오후 타임오프 수정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한국노총은 내분에 시달리고 있고 민주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언하는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타임오프와 관련해 '선(先) 시행 후(後) 보완'할 예정이어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이후에도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이 계속 이어질 분위기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노사정 4자가 타임오프 시행에 합의함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오후 행안부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행에 관한 관보 게재를 요청했다"면서 "14일 고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노사정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해 타임오프가 최초로 시행되기 전까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한노총이 내부 논란 끝에 타임오프 수정안을 받아들이자 민노총은 즉각 한노총을 향해 "노동자의 혼을 팔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4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면제심의위원회 해체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민노총은 ▦날치기 타임오프 원천 무효 ▦노동부 장관 퇴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해체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화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6월 총파업 총력투쟁을 집중 준비하기로 결의했다.
민노총 산하 산별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 장관 타임오프 고시 저지 ▦2010년 임금ㆍ단체협약교섭에서 타임오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보건ㆍ금속 등 산하 노조들의 임단협이 5~6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단협과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을 연계시켜 파급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길거리로 나선 민노총과 달리 한노총은 금융노조ㆍ공공연맹 등 산하 대형 노조들의 반발에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원 9만여명을 거느린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다동 금융노조회의실에서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한노총 탈퇴건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노조는 새 타임오프안을 적용할 경우 기존 전임자 수가 295명에서 162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지난해 노조법 개정 때부터 반(反)지도부 성향을 보였던 공공연맹도 11일 일부 대의원들이 중집 회의장에 난입해 지도부 총사퇴와 정책연대 파기 등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공공연맹은 13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한노총은 장석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1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내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타임오프 한도 논의 막판에 양대 노총은 결국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면서 "노동부 고시가 이뤄지는 마당에 투쟁을 선언하는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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