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수월성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임기 말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편될 세계 질서 속에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함께 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수월성 교육이라는 말이 외국어고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연구실적 위주의 현행 대학평가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우수 학부 교육 대학을 정부가 집중 육성해 대학 간 가르치기 경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또 “잘 가르치는 것보다 뽑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대학의 잘못된 관행이 ‘중고생보다 공부 안 하는 대학생’ ‘제자 키우기보다 논문에 열중하는 교수’ ‘학점 인플레이션’을 낳았다”며 대학평가 기준으로 연구 실적보다 학부 교육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와 함께 학교 선진화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안착 ▦사교육과 암기학습을 조장하는 대입 수능시험 개혁 ▦미래형 교육과정 2단계 사업 추진 ▦초ㆍ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