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영향평가제 투자 친화적 개선"
주한외국 경제인단체 투자애로사항 전면 검토"서울공항 다른 용도 이용 검토한 적 없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환경.교통영향평가제 등 각종 규제가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국내 외국기업인 단체들이 제기하는 투자애로사항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매년 같은 불만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은 10% 안팎에 불과하다"면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서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만들어야 한다"면서 "환경.교통영향평가제의 경우 중복 항목을 조정하고 보고.신고내용을 줄이는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중소.벤처기업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의 경우 사안별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택지공급을 늘리는 한편, 리스방식의 민간투자유치(BTL)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 유럽상공회의소, 일본 기업인모임인 재팬클럽 등이 매년 한국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1개월동안 이들 단체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서울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정부로서는 아직까지 이 공항을 다른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수출은 반도체와 IT 부분은 다소 부진하지만 자동차.철강 등의 호조로 전반적인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2.4분기에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가량이 증가한 130억달러 잠정 집계됐다"면서 "작년보다 11%가 늘어나는 2천850억달러가 올해 수출 목표인데, 달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3월부터 고용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아직까지 고용사정이 충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고용지표의 개선폭이 확대될 것으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의료.교육.법률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과잉공급된 영세자영업자 부문에 대해서는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5-04-22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