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액을 출자해 약 800억달러 규모의 공동 펀드를 만든 뒤 역내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별 국가간 느슨한 약속 차원에 머물던 통화스와프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춘 다자간 계약(contractual agreement)으로 바뀌고 각국 외환보유액에서 일정액을 떼어 위기 때 사용할 이른바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아시아통화기금(AMF)도 조성된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과 한ㆍ중ㆍ일 3개국은 5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0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국가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단일의 공동 펀드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각국이 일정액의 외환보유액을 출자하는 형태로 기금을 조성하되 각국 중앙은행이 해당 출자금의 관리와 운영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개별 국가간 계약에 의존하던 ‘양자간’ 통화스와프 계약도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고 법적 구속력까지 갖춘 단일의 다자간 협약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개별 국가에서 실제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들이 2일 내 소집돼 1주일(최대 2주) 내에 자금지원이 결정되도록 해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공동 펀드의 규모는 현재 쌍무 통화스와프 계약액을 토대로 800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지원시스템이 마련된 후 자금수혜국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역내 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13개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작업으로 각국의 기금 출연 분담금 규모, 유동성 지원 의사결정 절차, 역내 위기 감지와 자금수혜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역내 감시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역내 단일의 공동 펀드 조성과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을 유로본드 마켓 수준의 국제적인 채권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내용도 공동 선언문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