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은 아무래도 연기금을 우리 경제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는 듯 싶다. 너도나도 앞 다퉈 연기금 활용방안을 거론하고 있고 그 용도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활성화ㆍ‘한국판 뉴딜’에 이어 이제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마치 연기금의 투자제한만 풀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미주를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1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연기금이 투자를 못하게 법으로 묶여있는데 이것을 풀지않으면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한 경영권 방어의 한 방안으로 연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을 내용으로 한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려 국회 통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는 본란에서 이미 밝혔듯이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거듭되는 지적이지만 정부ㆍ여당의 이 같은 접근방식은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재정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내도록 운용해 재원을 튼실하게 확충하는 게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지금의 채권 위주 운용은 안전성은 있지만 수익성면에선 뒤 처진다. 따라서 다양한 투자수단이 강구돼야 하고 그 중의 하나가 주식이나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투자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익성이 최우선시 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은 이보다는 증시활성화나 경제 살리기 등을 앞세우고 있다. 그래서 연기금이 본래 목적보다는 다른 정책수단으로 변질된 느낌을 준다.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과연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적 목적에 비중이 실린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방안은 불신을 더욱 크게 할 뿐이다.
증시활성화나 경기회복은 연기금의 주식투자의 본래 목적일 수 없으며 보다 많은 수익을 위해 주식투자가 이뤄지면 나타나는 부차적 효과다. 본말이 전도된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당연히 법률의 국회통과도 어려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