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액이 1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2조원 내외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추경규모가 이렇게 커질 경우 내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중단을 통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정부의 목표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일 '정부가 잠정집계한 태풍 피해규모와 복구비용이 1조5천억원에서 최고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이번주중 추경안을 마련해 내주초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해액 집계가 끝나지 않아 1조원, 2조원, 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각각 준비중'이라며 '2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올해 1조3천억원이 편성됐으나 경남 김해시 등의 수해피해 복구재원으로 대부분 배정될 예정이어서 현재 바닥이 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TODAYTOP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