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역차별이다" 일정 조정 요구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ㆍ통신시장 규제개혁 일정의 일부가 알려지자 방송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미디어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완화, 허가심사 기준 간소화,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등 통신 규제개혁을 대부분 올해 안에 완화할 예정인 반면 방송업계와 관련된 규제들은 대부분 2009년 12월부터 완화할 계획이다. 케이블TV 등 방송업계는 이에 대해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며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방송업계가 요구한 종합유선방송 겸영규제 완화 등 대부분 요구사항의 추진시기를 내년말 또는 2012년 말로 잡아놓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실상 통신관련 규제는 올해 내에 모두 풀리지만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경쟁해야하는 방송업계는 2년 동안 발목이 묶인 채 싸움을 하게 된다”며 항변했다. 또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도 “영세한 위성방송 시장의 규제완화 시점을 2012년 말까지 늦춰 놓은 것은 통신시장 만을 위한 방통위가 되겠다는 의미”라며 “방통위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알려진 방통위의 ‘방송통신 실천계획’에 따르면 방송 규제개혁 일정은 2009년 12월부터 ▲종합유선방송 겸영규제 완화 ▲KOBACO 독점체제 개선 ▲유료방송 요금승인제 개선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 축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2012년 12월께 ▲위성방송 외국인 소유규제 완화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 개선 등을 시행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규제완화 추진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실천 계획’ 보고서는 방통위의 공식 입장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