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출예산과 기금을 합쳐 모두 257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보다 7.9%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동력 확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예산 배분액이 이를 잘 보여준다. 사회복지 및 보건 예산은 지난해 61조4,000억원에서 올해 67조5,000억원으로 10% 늘어났다. 교육예산도 35조7,000억원으로 13.6%나 늘었다.
반면 수송ㆍ교통ㆍ지역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8조9,000억원으로 2.4% 증가에 그쳤고 산업ㆍ중소기업 예산은 12조6,000억원으로 겨우 0.1% 늘어났다. 개발연대식 직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의도는 이해되나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이 11.2% 늘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한참 처져 있다.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 이들 부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증액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장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과다해서는 곤란하다.
올해 세출예산 증가율은 세입 증가율 4.6%보다 훨씬 크다. 부족한 재원은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예산안에서 8조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세수부족을 충당할 계획이다. 대규모 국채발행이 4년 연속 되풀이돼 재정의 적자구조가 고착화돼가는 느낌이다.
세수범위를 넘어서는 복지지출은 억제돼야 한다. 특히 복지예산의 누수현상을 막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예산증액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 불거져 나온 무자격 사찰에 대한 국고지원을 비롯해 복지예산의 누수현상, 공무원들의 엉터리 해외 출장 및 비용 부풀리기 등 예산낭비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금을 더 걷고 국채를 발행하기에 앞서 이렇게 새는 예산부터 줄여야 한다. 국회는 이런 점을 유념해 예산안을 심의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