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강정책 고수 않을듯오는 10월중 휴대폰 요금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5일 "휴대폰 요금인하에 부정적이지 않다"면서 "다만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이익이 어디로 쓰여졌는지 면밀하게 검토중이어서 그 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어 "기업들의 이익을 모두 요금인하로 상쇄할 경우 경영합리화의 목적이 없어진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 활성화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9월중 요금인하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10월중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통신 3강정책과 관련, "시장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변한다"면서 "따라서 3강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말해 기존의 통신시장 3강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SK텔레콤의 SK신세기통신 합병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합병조건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며 10월중 위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M(유선→무선)통화 개방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하지만 KT의 전화국 90%가 적자상태에 있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당장 LM통화를 개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