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광역상수도 개발등 국비 전액 삭감…지역경제 큰 타격 받을듯
부산지역의 대형 현안사업들이 국비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 주 원인으로 이들 사업에 국비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부산시에 따르면 '한국형 10대 뉴딜 사업'으로 선정돼 진행중이던 '북항재개발'사업이 정부의 추가 국비지원 불가 방침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북항재개발 사업이 추가 국비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불가 이유는 북항재개발 사업의 경우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1,000억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됐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토부의 북항재개발 추가 국비지원 요구액 5,200억원을 오는 2015년까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에는 앞으로 6,200억원 가량의 국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원이 끊길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부산도심의 교통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남 김해시 진례 분기점~부산 기장군 철마면까지 총연장 64.06㎞의 이 사업은 사업비 2조3,500억원이 들어간다. 부산시는 2011년도 국비 지원액으로 3,000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15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초 예정이던 연내 착공은 물론 2015년 개통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ㆍ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 사업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도 전액 삭감됐다. 시는 이 사업이 대구ㆍ경북 등 등 타 지자체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이런 차원에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에 건의할 방침이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건설을 위해 요청된 180억원의 국비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 연말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내 착공이 예상되던 국립부산과학관의 32억원 국비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밖에 구포대교~대동 수문간 도로확장 공사의 경우 105억원을 요청했으나 9억원에 그쳤고 수영하수처리시설은 5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