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릴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현상황에서의 금리인상은 경기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5일 ‘최근 경제상황과 금리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약하고 은행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이어 “지난 2005년 10월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작한 뒤 유동성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했고 은행 대출금리는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는 금리인상이 유동성 증가세를 꺾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동성 축소에 의한 물가안정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2007년 8월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올 6월까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금리는 각각 0.45%포인트와 0.4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으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은 각각 1조5,000억원, 1조4,000억원 늘어났다.
상의는 “금리인상으로 주식시장 자금유입 차단, 가계 부문의 신용불량자 양산 및 개인파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기준금리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도 금리인상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와 물가 등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지금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다”라며 “물가는 3ㆍ4분기에 최고조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세계 경기침체는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예상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즘 유가 등 물가 부문이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관망해야 할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