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내각제 개헌론`이 제기되고있는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13일 “내각제를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양당 협상 과정을 통해 중대선거구제와 내각제 개헌을 한 묶음으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관심거리다.
한 대표는 이날 모 라디오에 출연, “내각책임제 문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책임제나 우리가 주장하는 중대선거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가 지난 3일 내각제 개헌 발언을 하고 대구ㆍ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각제 지지 분위기가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욱이 오랜 내각제 지지자인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중심으로 자민련측도 향후 개헌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내각제가 새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각제 문제가 자민련을 제외하고 실제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대다수가 아닌 일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것도 확산 제약요인이다. 민주당의 경우 이제 노무현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을 조기에 공론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지난해말 자신의 집권 5년을 3기로 구분,
▲오는 2004년총선 이전엔 순수대통령제로
▲총선 이후엔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다수당에 총리를 맡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국정을 운영하되
▲오는 2006년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DJ 이후 호남 맹주를 노리는 한 대표가 내각제 개헌을 통해 향후 입지를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어 내각제 공론화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정록기자, 장순욱기자 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