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가 근로자냐, 아니냐.」이 해묵은 논쟁은 17일 노동부가 내린 유권해석에 의해 일정한 기준이 마련됐다. 노동부는 이 기준에 따라 캐디가 근로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고 밝혔다.
해석의 두가지 기준은 캐디가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지 여부와 캐디피를 회사가 결정하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골프장측이 캐디피를 정하고 불성실한 캐디를 해고할 경우, 그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적으로 캐디피를 정하고 자율수칙에 의해 퇴사가 결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준을 근거로 경남 창녕의 B골프장과 경기도 용인의 P골프장의 캐디는 근로자이고 경기도 용인의 H골프장과 경기도 고양의 Y골프장의 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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