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초등교 3~4개학년 무상급식

내년부터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에서 초등학교 3~4개 학년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허광태(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세훈시장과 서울시가 무상급식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초등학교 3~4개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무상급식 시행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구청장들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허 의장은 "시교육청과 자치구의 재정만으로도 3~4개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재정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의 재정지원 없이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오 시장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초등학교 무상교육도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이 TV '맞짱토론'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개토론을 반대하지 않지만 곽 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오 시장은 공개토론을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시의회로 돌아와 의원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장은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재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예산안이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야 하며 반대로 복지분야 예산은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