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내년 회복 가능성 크다"

"우리경제 내년 회복 가능성 크다" ■ 李대통령, TV 원탁대화 일문일답대북특사 파견시기 저울질… 대화곧재개4대강 살리기, 안정적 일자리 만들수 있어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저녁 SBS TV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원탁대화에서 전문가 패널들과 나눈 일문일답을 경제ㆍ남북관계ㆍ외교문제 등 분야별로 정리한다. ◇“한국, 내년 가장 먼저 경제 회복”=지난해보다 상반기는 좀더 어려워질 수 있다. 희망적인 것이 있다면 IMF나 월드뱅크는 내년에 들어가면 한국이 가장 먼저 4.2% 이상으로 가장 높게 경제가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당장 급한 게 대한민국이 수출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국내 내수를 신장하는 정책을 쓰려는 것이다. 그래서 재정지출을 확대했고 선제지원하고 금리를 낮추고 하는 절차를 밟는데 어쩌면 한국이 이런 선제적 일을 가장 빨리 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ㆍ중국 등도 하고 있지만 1월 초부터 그러한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다고 본다. 국민이 보기에는 느리다고 보지만 한국이 매우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3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지난해 12월 말에 했고 1월 초부터 예산을 집행했다. 보통 4월에 하는데 그것을 단축시키기 위해 하고 있다. 당장에는 과감하게 재정지출하고 선제집행하고 그런 건 한국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 IMF에서도 한국이 집행하는 방향이 가장 옳게 가고 있다고 많은 나라에 이야기한다. 한국이 내년에 가면 가장 먼저 (회복)한다고 외국도 우리도 보고 있다.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다”=4대강을 살리겠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서 토목공사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없어도 4대강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대로 둬선 홍수가 일어나고 갈수기에 물이 없다.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없다. (4대강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시대를 열면 그 예산이 대폭 줄고 강이 되면서 기후변화에도 대비가 되고 거기에서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을 높일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다. 당장 토목공사가 될지도 모른다. 지어놓고 나니까 최첨단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곳이 됐다. 4대강도 지금 당장 급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다 만들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산업은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래에 대한 첨단의 일에 투자 안 한다는 게 아니다. ◇“조만간 남북대화의 길 열릴 것”=북한이 근래 국방위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평통도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새삼스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흔히들 통미봉남하면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데 한미 간에 신뢰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신뢰가 회복됐고 동맹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화할 때 남북문제, 동북아 평화문제는 반드시 한국과 협의해서 잘하겠다고 했고 한국이 역할을 크게 해주길 바란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통미봉남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 이런 일(조평통 성명)이 있어서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특사를 보내는 시기도 봐야 한다. 우리가 막연하게 앉아서 기다리는 것만은 아니다. 남북관계는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조만간에 대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젊은이 가고 싶은 일자리 만들 것”=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겼지만 적게 생겼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많이 줄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입학률이 83%를 넘는다. 미국ㆍ일본이 40~50%대다. 우리가 고학력자가 많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어느 나라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가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녹색성장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 정보화 시대보다는 일자리를 더 만들고 제조업 수준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우리도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앞으로 이런 일을 전개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동력 사업에서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 계획도 있다. 올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다. 지방 가서 일하고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라는 것이다.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부유층이 돈을 써줬으면 좋겠다”=지금 정부가 소위 말하는 극복책은 두 가지다. 우선 재정지출을 해서 일자리 만들고 내수를 살린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새로운 빈곤정책이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 되고 자영업 하다가 망하면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갈 데도 없는 상황도 있다.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기왕에 빈곤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정책은 보완하고 새로운 빈곤층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잠잘 곳, 먹을 곳을 마련하고 아이들 공부는 정부가 대줘야 한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주위에서 신고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129번이라는 게 있다. 129번을 돌려서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면 전국에서 바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번에 인턴으로 뽑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뛰어나가 긴급구호를 하고 정부가 임대아파트를 대기해놓고 그런 사람에게 주기 위해 하는 정책들이 있다. 말씀한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지,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있는 사람은 평소처럼 돈을 써줬으며 좋겠다.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는 정부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다. 종교단체나 기업이나 나눔의 문화가 확산돼야 하지 않을까 부탁도 좀 드린다. ▶▶▶ 관련기사 ◀◀◀ ▶ 李대통령 "집값 더 떨어져야" ▶ [李대통령 TV 원탁대화] 뜨거웠던 '소통의장 90분' ▶▶▶ 인기기사 ◀◀◀ ▶ 삼성 따라하기 나선 '벼랑 끝의 소니' ▶ 앞으로는 이런 TV가 뜬다 ▶ 강호순 "부인 죽은후 여자만 보면 살인충동" ▶ '연쇄 살인' 피해자 보상금이 고작… ▶ "예쁘장한 얼굴의 그가 살인마라니…" 충격 ▶ 20~30대 청년 '창업 열기' 뜨겁다 ▶ 2월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 박스권 맴맴" ▶ 투신권, 어떤 종목 사나 봤더니… ▶ '깜짝실적' 현대중공업 투자 헷갈리네 ▶ C&重 해외매각 공식 제안 ▶ 보호주의, 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까 ▶ 공공기관 초임 깎아 인턴 늘린다 ▶▶▶ 연예기사 ◀◀◀ ▶ "김현중 연기력 암담했었다" ▶ 소녀시대, 그들만의 비밀과 매력 공개 ▶ 동반입대했던 쌍둥이 듀오 '량현량하' 동반 제대 ▶ SBS '아내의 유혹' 시청률 40% 돌파 ▶ 이휘재 'TV특종 놀라운 세상' 하차… 왜? ▶ '전지현 휴대폰 복제 의뢰 혐의' 정훈탁 대표 사실 부인 ▶ 조재현 "정치계 입문에 전혀 관심 없다" ▶ 머리부상 구혜선 퇴원… '꽃보다 남자' 촬영 강행 ▶ FT아일랜드 '새 멤버' 송승현 전격 공개 ▶ 무속인 된 안재환 누나 "동생 사망직전 모습 봤다" ▶ 영화 '…앤티크', 베를린 영화제 초청… 주지훈 불참 ☞ 많이 본 기사 바로가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