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참여정부의 출범은 역대 정권들처럼 결코 요란하거나 뻑적지근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난 1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태동한 격동의 시기였다.
청와대의 평가대로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동북아경제중심,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각종 로드맵(기간별 일정표)이 완성돼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놓여졌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흔히 아마추어리즘으로 불리는 집권 세력의 경험부족, 각 이해집단의 갈등 표출, 국정난맥, 정부내의 정책 혼선, 국정리더십의 부재를 탓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참여정부의 남은 4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경제성적 낙제 = 무엇보다 경제에 관한 한 성적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경제지표가 바닥을 기었다. 카드빚과 생활고에 억눌린 나머지 스스로 존엄한 생명을 포기한 서민들도 줄을 이었다. 이 때문에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자체 평가에서 “경제성적표는 통계로 말하는 것”이라며 신통치 못한 성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할 정도였다.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표방했던 경제정책의 기조는 `성장을 통한 분배`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이 같은 포부는 분배의 전제조건 이랄 수 있는 성장이 일그러지면서 그야말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는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위로 치솟는 역동성을 보여줬으나 유독 우리나라만은 이 잔치에서 예외였다.
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았으며, 반면 실업률은 4%대로 치솟았다. 특히 내수와 투자 부진으로 이태백(20대의 태반이 실업자)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 선진국 경기의 호황조짐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이렇게 나락의 늪으로 빠져든 이유는 참여정부의 경기대응능력 부재와 정책혼선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파업, 철도노조 파업, 교육행정시스템(NEIS)문제 해결을 놓고 청와대와 각 부처가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으나 기업인들에 대한 잇따른 검찰조사와 소환으로 믿음을 주지 못했으며 지지기반이었던 노동자들로부터도 신뢰를 잃는 우(愚)를 범해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정신적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경제정책은 반성할 부분이 많다 ”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과제 ”라고 강조했다. 성장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친(親)시장적이고 친 기업적인 정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후가 더 큰 문제 = 지난 1년동안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정치, 사회적으로 몰아친 변화와 개혁 바람은 광풍과도 같았다. 노 대통령은 스스로 탈(脫)권위를 표방하며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세청,경찰등 이른바 `권력 빅4`의 독립성을 강화했고 인사혁신, 지방화와 분권형 국가운영체제 도입을 시도했다.
공직사회내 개혁주체세력 구축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작업도 가속화됐다. 이 과정에서 안희정 씨를 비롯해 대통령 측근비리 파문과 불법 대선자금 비리 수사가 잇따라 터져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고 정국은 야당의 극한 투쟁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상황을 연출했다. 4.15총선은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당구조를 포함해 정치권 전반에 일대 지각변동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4년동안 순항할 지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 난파될 지의 여부도 총선결과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여권이 개헌저지선을 거론하며 총선에 `올인` 전략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총선결과에 상관없이 일자리 만들기와 사교육비 문제, 부동산등 민생을 해결하는 데 전력하고 북핵문제 대응,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초석 다지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내심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고향인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형 건평씨와 박연차 김해상공회의소 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