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3개 고속도로 민자전환 사업중 여주-양평, 무안-광주 구간을 제외한 부산-울산 구간만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부산-울산, 여주-양평, 무안-광주 등 3개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부산-울산 고속도로만 민자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세 고속도로의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산-울산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고속도로는 민자전환에 따른 사업성이 좋지 않아 오히려 정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 민자전환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된 안은 내달 중 기획예산처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4년 경기진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확대를 골자로 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해 세 고속도로의 민자전환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울산(총연장 47.2㎞, 사업비 9천659억원), 무안-광주(31.28㎞, 3천235억원), 여주-양평(36.9㎞, 4천666억원) 구간을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기금과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각종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세 고속도로의 민자사업 전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역 사회는 민자전환으로 인한 통행료 상승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