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지배' 견제 본격화
정통부, 전환우선주·집중투표제 도입 경영권 다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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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22일 SK텔레콤의 과다한 판매수수료 지급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며 정통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두 업체의 공동건의는 SK텔레콤ㆍ신세기통신 합병 당시 이후 처음인데다 SK텔레콤이 KT의 최대주주로 부상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양사가 SK텔레콤을 추격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양사는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및 촉진비의 상한선 설정과 월별 준수 여부에 대한 검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도 이날 KT와 SK텔레콤을 시장지배자로 재지정하면서 앞으로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 규제의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기준'을 고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자체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만 앞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혀 앞으로 선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의 강도를 한층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KTF와 LG텔레콤이 영업을 잘못해 시장점유율이 떨어진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측은 "KT지분 입찰참여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을 이용해 억지논리로 딴죽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정민정기자
